남 의원은 이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며 “문 후보는 무엇보다 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 의원이 발표한 문 후보의 젠더폭력방지 공약은 큰 틀에서 △젠더폭력 전담기구 마련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디지털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강구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남 의원은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다”며 “전담기구를 마련해 연구,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 법시행 모니터링 등을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디지털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원칙을 도입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록 삭제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 적용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남 의원은 “가정폭력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에 8.5%로 감소추세고 재범률도 높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배정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자서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홍 후보자 10년 전 펴낸 자서전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자랑삼아 소개하고 있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들은 얘기’라는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홍 후보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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