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2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주적 논란’으로 지펴진 대북 안보관 공방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북한인권결의안 문건’으로 옮겨붙었다. 원내 5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방이 치열하다. ‘진실 공방’과 대선 판세, 선거 전략이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와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성, 디테일(세부계획)도 없는 공방이라는 지적이다.

대북 안보관 공방은 지난 19일 열린 제 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발단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두 후보가 ‘국가보안법’과 ‘북한 주적 규정’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등을 의제로 공격했다. 21일엔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결정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정부 문서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대북안보관 공방은 더 달아올랐다. 양강으로 꼽히는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의 선두다툼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 홍ㆍ유 두 후보는 보수층의 지지를 되찾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양상이다.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문 후보측은 ‘색깔론’ ‘종북몰이’ ‘북한팔이’라며 타 후보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특히 송 전 장관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보다는 ‘색깔론 논란’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안 후보측은 “북한은 주적” “대북인권결의안은 당연히 찬성” 등 보수층을 겨냥한 입장을 잇따라 내놓는 한편, 송 전장관 회고록 논란에 대해선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문 후보를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 TV토론에서 안보 의제를 부각시킨 주역이었던 홍ㆍ유 두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안 후보로 이탈했던 보수층의 지지를 다시 자신으로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V토론으로 촉발된 대북 안보관 공방이 외교ㆍ안보에 대한 철학과 향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TV토론에서 굉장히 선정적인 이슈들만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며 “지금부터 앞으로 4~5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끌고 가야 하는 방향성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향후 5년 간의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나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도 했다. 

“북핵문제, 한미동맹, 한중, 한일, 대외통상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할 5가지 의제인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도 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각 후보가 북핵해결과정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지난 토론에서 별로 없었다”며 “한미동맹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디테일들이 없다, 정책 개발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안보 주요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주적 개념이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에 속한 특정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이는 후보들이 토론회를 정책 중심의 논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후보의 이념성향을 중심으로 공격의 목표를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미중관계, 한일관계 등 중요한 문제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도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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