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무증세’다. 예산 증가분의 일부와 세입ㆍ세출을 조정해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의 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는 ‘둘째자녀 출산시 1000만원 지원’, ‘셋째부터 대학교육비까지 100%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신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일자리와 성장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기업)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정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오래된 인프라를 개보수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뉴딜정책 관련 예산은 전체 50조원을 예상하고 이 중 차기 정부 소요분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약 실현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약 9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를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 35조원과 세입확충 15조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재원은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족 시 채권을 발행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재 한국당 선대위 공약위원장은 “전체 공약 재원마련에 대한 기본방향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떠안기는 증세 없이 최대한 국가재정을 활용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 공약 이행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세 없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5인의 대선후보에게 소요재원과 공약별 재원 조달 방안을 물은 결과 홍 후보 측은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당은 구 여당으로 기존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계획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