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은 99.9% 유죄로 판단된 피의자에 있어 0.1%라는 확률을 믿고 변호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이처럼형사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피의자를 조력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의도움이절실할 수밖에 없다.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는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분야 등록 증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뜻한다.

이는형사사건과 같은 복잡한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 및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혐의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야 어떠하였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거나, 혹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에 대한인지가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무조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크게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여기서 적극적 대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범죄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다르게 진행되기도 하는 형사 사건이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형사전문변호사의도움을받는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