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보수 변호사단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하면서 한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상철(59ㆍ사법연수원 14기), 이동찬(36ㆍ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ㆍ5회) 변호사가 지난 달 28일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유영하(55ㆍ24기), 채명성(39ㆍ36기) 변호사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이상철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 이동찬 변호사는 모두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 변호사는 한변이 지난해 만든 공익소송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찬 변호사는 한변 사무차장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채 변호사는 한변의 창립멤버이자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준비를 목표로 내걸고 지난 2013년 9월 출범한 단체다.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4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통합하면서 회원수 300여명의 거대 변호사 단체로 재출범했다. 법조계에선 1988년 설립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항마격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한변은 이때부터 영역을 넓혀 세월호와 국정 교과서 문제 등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며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유일하게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를 위해 지난 3월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 방침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연구학교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문명고 학부모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두 변호사 단체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변은 또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천막을 철거하도록 직무이행명령 발동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광주지법이 항소심 단계에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를 존중해야 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법관의 본분을 넘어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규탄하는 성명도 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