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실을 함구하며 사드 배치 강행을 주도한 우리 정부 수뇌부에 대한 공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사드 비용 요구를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국일보가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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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문서로 제안해왔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김관진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지만 그뿐이었으며,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뭉개면서 덮어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 측이 사드 비용을 요구한 이후인 올해 1월 9일과 3월 15일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그 와중인 3월 6일 발사대 2기를 시작으로 레이더 등 사드 주요 장비가 속속 한국으로 반입됐다.
김 실장이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김 실장이 미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요구받고도 사드 배치를 서둘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10억 달러 사드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발언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사드 비용 부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지난달 30일 통화한 뒤 “사드 부지는 한국,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한미간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실장의 말을 뒤집었다.
그는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도리어 재협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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