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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되든 공약] 최저임금 1만원ㆍ靑직속 4차산업위원회 유력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 5인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고용ㆍ노동 분야에서는 차기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공기관ㆍ대기업의 상시ㆍ지속 일자리 정규직 채용 의무화 등은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관할 전담 위원회 설치와 창업ㆍ벤처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부처의 신설도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는 다섯 후보 중 3명 이상의 공동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경제 운용 기조를 놓고 ‘정부 주도’(더불어민주당 문재인ㆍ정의당 심상정)와 ‘민간주도’(자유한국당 홍준표ㆍ국민의당 안철수ㆍ바른정당 유승민)로 후보간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문ㆍ심 두 후보만 적극적이다. 


노동 환경 개선에선 많은 합치점이 있었다. 먼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문ㆍ유ㆍ심 후보는 2020년까지, 홍ㆍ안 후보는 임기내(2022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ㆍ지속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 4명이 모두 약속했다.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책은 문ㆍ 유ㆍ심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홍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후보에 공통적이었다. 특히 문ㆍ안ㆍ심 후보는 연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유 후보는 이를 명시하는 대신 ‘칼퇴근법‘(돌발노동 금지 포함)을 내놓았다. 심 후보도 ‘오후 5시 퇴근제’를 공약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선 관련 부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가장 눈에 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홍 후보는 ‘미래전략 위원회’ 신설을 약속했고, 심 후보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스타트업ㆍ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의 신설도 차기 정부에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문 후보), ‘중소기업부’(홍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ㆍ유 후보) 등 이름만 다를 뿐 모두 관련 부처의 설치를 약속했다. 4차산업 관련 기업 활동의 네거티브 규제화에 대해서는 심 후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후보가 모두 약속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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