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면 전화 시사…핵문제가 관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번 대선이 전례 없는 야야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은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쳐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운신의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꽤 영리한 녀석’, ‘여전히 국가원수’라며 호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 역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 6차 핵실험을 유예한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72년 5월3일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제시한지 45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 침략세력의 무력 증강과 북침전쟁 연습을 저지시키고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굴욕적인 대미 굴종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분히 차기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전환을 호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 이후 첫 반응이었던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선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대해 “조선반도정세가 또 한차례 고비를 넘겼다”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관건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ㆍ미사일 도발 야욕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6차 핵실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상태이며 올해 들어서만 10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등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 위협ㆍ공갈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핵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개막한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평가회의 준비 모임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이 핵ㆍ미사일 문제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와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 양상이 빚어질 만큼 국론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된다며 상당기간 조정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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