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새 대북제재 법안 표결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현 대북정책이 기존 전략의 20~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추가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에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는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며 “북한을 지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은 5~6단계 정도”라며 “북한의 행동이 추가제재를 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차단제재현대화(H.R.1644)’을 표결에 부친다. 최근 여야 합의로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제 3자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하려는 메세지”라면서 “만약 대북제재를 신경쓰지 않거나 북한에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을 방치할 경우 미국이 직접 ‘제 3국 제재’(third country sanction)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러시아와 접촉하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압박에 나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