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난감 아니야…공개 배치 어려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 분담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ㆍ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황 대행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송별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이 성주골프장 반입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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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황 대행은 “사드 비용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번의 경우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공동실문단을 만들어 몇 달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 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은 재협상 얘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 배치도 안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느냐”고 반문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한미간 그 부분에 이견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해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같은 의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행은 사드의 성주골프장 전격 반입에 대해서는 먼저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다. 무기체계다”며 “무기체계를 배치할 때 어느 것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얘기하면 적이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무기체계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나라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황 대행은 특히 “북한의 작년 핵실험이 2번 있었고 미사일 발사가 24번 있었는데 정말 유례 없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사후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였다”고 토로했다.
또 “사드는 결국 우리 국가 안위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치합니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었다. 이번 사드 배치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며 적극 해명했다.
황 대행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있는 하나의 원칙과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야한다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며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기록물을 넘기도록 돼있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행은 은폐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제가 증거인멸을 왜 뭐하러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법조인 출신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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