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노예노동 겨냥…“외화 유입 경로 포괄적 제재”
“법안에 전례없는 내용 담겨…이례적 신속 의결”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현대화법’을 압도적으로 의결한 것은 대(對) 중국 압박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의 원천을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29일 하원 외무위 통과 이후 한 달여 만에 하원이 신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상원으로 넘긴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미국 정치권도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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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전략과 관련해 “전략의 20~25% 수준에 있다”, “현재 압박은 (10단계 중) 5~6단계 정도”라고 언급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사한 만큼 이번 법안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를 가늠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이번 법안에는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도적인 목적의 제공은 예외로 규정했으나, 원유 제한은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에너지의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 내용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제한은 그간 언급 자체가 드물 정도로 제재·압박의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시 원유 공급 축소·중단 조치 시행이 거듭 거론될 정도로 중국도 대북 압박 흐름에 일정 수준 동참하는 상황인 만큼 법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국의 대북 제재를 가속하는데 실효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아울러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 북한의 나머지 외화 확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특히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또한 사실상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법안은 북한 경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을 담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과 비난전을 거듭하는 중국을 향해 미국 정부·의회의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즉 ‘북한의 핵 보유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자’고 중국을이끄는 차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요 경화 유입 경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전례 없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례적인 속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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