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11일 국정농단사건 첫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하나둘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과 부인 박채윤(48)씨에 대한 재판은 8일 끝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의 재판도 이날 오전 종결된다. 이들은 18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이미 재판을 모두 마쳤고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김태업)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원장과 박 씨, 김 전 자문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갖고 특검 측이 구형량을 밝힌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이어진다. 선고는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달 18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 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총 26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61) 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자문의와 이임순 교수의 재판도 이날 오전 끝난다. 정 전 자문의 재판에는 이병석(61) 전 대통령 주치의(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은 이 원장에게 정 교수의 박 전 대통령 미용시술 시도 정황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국정농단 사건 중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1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광고대행사 컴투게더에 압력을 가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법원이 차은택 등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인물에 대해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관련인물들의 개입 정황 등을 어떻게 적시할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의 혐의가 대부분 서로 연관돼 하나의 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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