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WSJ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족벌경영 형태의 대기업인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나는 우리 경제를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동안 재벌을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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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WSJ은 또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은 재벌의 사업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오너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신흥국 투자 귀재로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MarkMobius) 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도 이날 한국의 재벌개혁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이뤄내 한국의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모비우스 회장은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지배구조가 나아지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재벌 대기업의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TV토론에서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이익(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간다. 또 대기업 대주주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올린 이익에 적용하는 세율도 20%에서 25%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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