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ㆍ은평ㆍ강서구, 재정위험도 높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18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분석’을 보면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평균 827억원에서 2015년 2100억원으로 153.9% 늘었다. 25개구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51.5%로 절반을 넘었다. 노원구ㆍ강서구ㆍ은평구 등 3구는 6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본청의 사회복지지출은 2조6122억원에서 6조1297억원으로 134.7% 증가했고, 사회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를 나타냈다.
자치구 별로 사회복지지출 증가속도는 차이가 컸다. 강동구는 7년 새 677억원에서 2210억원으로 3.2배(226%)로 불었다. 은평구는 965억원에서 2897억원으로 3배(199.9%) 증가했다.
반면 중구는 77.1% 늘어 증가속도는 1위 강동구와 비교해 3분의 1수준이었다. 성동구 119.1%, 종로구 120% 순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5개구 평균은 153.9%다.
2008년에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강서구, 45.4%)와 가장 낮은 구(용산구, 19.1%)의 격차가 26.3%포인트였지만, 2015년에는 최상인 노원구(62.3%)와 최하인 중구(33.3%)의 차가 2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승연 연구원은 “자치구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증가속도 차이가 심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치구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원구ㆍ은평구ㆍ강서구 등 3구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비해 복지지출이 많아 재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일반재원 대비 복지지출이 100%를 넘어, 자치구가 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사회복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들 3구는 2008년 대비 2013년 사회복지 지출액이 각각 노원구 1393억원, 강서구 1325억원, 은평구 1217억원 등으로 늘어 증가액 규모로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또한 강동구ㆍ은평구ㆍ구로구는 2008~2013년 사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0% 이상 증가해 재정압박도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반면 종로구ㆍ중구ㆍ서초구 등 3구는 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일반재원 충당률 모두 최저 수준이어서 복지재정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3%, 국보보조사업 지출 비율이 97%로 자율성이 낮았다.
김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재정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가책임 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특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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