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겐 교수 “사법방해 혐의 심각”
공화당도 “사실이면 탄핵감”
전례없어 현실화 여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론이 점차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으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자 미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를 전격 결정했다. 만일 특검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입증되면,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이미 탄핵 영역 속으로 들어와”=얼마전만 해도 트럼프 탄핵은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6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코미 전 국장 수사중단 압박’ 보도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탄핵’을 촉구한 데 이어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각해졌다. 그동안 공화당원들이 탄핵을 입밖에 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 수사중단 압박을 가한게 사실이라면, 여당 내에서도 탄핵을 거론할 만한 중대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특검으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
17일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미시간) 하원의원은 만일 수사중단 압박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냐는 질문에 “만일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코미와 트럼프의 주장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코미 국장한테 더 신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NYT의 보도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징짓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괜찮을 수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데이비드 거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이날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의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는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최대 혐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고, 코미 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고 밝혔다.
▶미 역대 43명 대통령 중 실제 탄핵은 ‘0’, 트럼프는?=지난 230년의 미국 역사에서 미 대통령의 실제 탄핵 사례는 전무하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실제 탄핵에 이르진 못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 본인이 사임했다.
이는 미국 헌법의 탄핵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탄핵될 수 있다. 단 중대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정의는 하원이 판단한다.
탄핵 사유를 놓고 해석의 영역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코미의 수사중단 압박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판단이 (탄핵의) 관건”이라며 “이번 사안이 반역, 뇌물수수 등 형법 위반이 아니지만 중대범죄로 인정받을시 탄핵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트럼프 탄핵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고,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 민주당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100표 가운데 67표 이상 탄핵에 찬성해야 가능한 구조로, 공화당 내부에서 19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러시아 게이트’의 특검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특검 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트럼프의 중대 결함이 적발되면 공화당에서도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잔 로 블록 조지타운대 교수는 FT에 “특검의 조사결과가 하원에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결과가 트럼프 탄핵의 첫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검 결과가 발표되면 실제 탄핵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 추진 사례를 보면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미 클린턴의 르윈스키 성추문 등 특검 조사가 수년간 진행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행이 매우 빠른 편이었다. 당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하원에 조사결과를 제출했고 때문에 시간을 끌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