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국당 제외 4당 모두 찬성”
-“법무부 태도 때문에 국회 검찰개혁 입법 못해”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이 25일 법무부 간부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오늘의 업무보고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ㆍ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 분야는 경제개혁도, 정치개혁도, 언론개혁도 아닌 무려 34.9%의 우리 국민이 검찰개혁을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며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지시 1~5호 중 가장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지시는 법무부 간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간부 사이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개혁 입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지난 몇 년간 봐왔다”면서 “무엇보다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키(열쇠)였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제외 4개 정당(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이 다 찬성한다”며 “공수처는 물론이고 상법개정안에서 예를 들어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자유한국당 제외하곤 특별히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보수적 태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정치검찰’을 꾸짖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다”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을 열거했다. 또 진경준ㆍ홍만표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를 언급하며 “권한의 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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