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으로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국은 급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태세다. 쟁점이 많다. ▷추경의 적법성 ▷추경의 범위 ▷기업에 대한 지원ㆍ협력 ▷5당 공통공약의 실행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총론보다는 ‘세부항목’에서의 재원 규모를 놓고 험한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

▶추경의 적법성=정부의 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야당은 일제히 추경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상황인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에 생산ㆍ투자 모두가 회복세ㆍ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며 “적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온 정의당에서도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보았을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에서도 ‘적법성’보단 ‘필요성’에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는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본지 통화에서 “공공일자리 만들어가는 게 세금 부담으로 귀결되서는 안된다”면서도 “새 정부가 하겠다는데 발목 잡을 일은 없다”고 했다.

▶‘공무원 늘리기’가 최대 쟁점=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노인 고용 인원도 대규모로 잡아놨다. 지속가능성과 국가재정부담이 야당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프랑스는 공공일자리 관련한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민간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돈 넣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고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말해왔다”며 “추경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일시적 소용에 불과하다,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추경은 안된다”며 “그것만 있으면 반대”라고 했다.

▶민간 지원ㆍ야당 공약 포함 등 ‘각론 조정’이 관건=정부 부처와 당정 협의 등에 따르면 11조원 규모가 될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민생, 지방교부금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이중 일자리 관련이 절반정도가 될 것으로보인다. 정의당 제외 야3당은 정부의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계획에 부정적이다. 민간 지원 위주의 고용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 중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ㆍ민간ㆍ창업 지원이 얼마가 되느냐가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해소와 관련된 정부의 ‘기업 압박 논란’도 국회에서 불거질 수도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비판하고 공분을 조성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5당 공통 공약이 얼마나 포함될지도 야당과의 협상 의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5당 대선 공통 공약을 최선ㆍ우선 처리할 것”을제안했고 정의당에서는 “5당 민생 공통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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