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이 지난 1일까지 국회에서의 정치적 입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도드라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사안마다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는 ‘협력’, 야3당과는 ‘비판과 견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대 3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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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 집단 퇴장 한 후 자리가 비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여야 5개 정당이 내보인 입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에 적극 찬성 의견을 내면서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 대해 성토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온도차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4기 추가반입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둬 비판했다. “새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 “아마추러리즘”이라는 말까지 동원됐다.
3당은 공통으로 갑작스런 대통령의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ㆍ강경화 외교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위장 전입 등 인사 검증 문제가 불거지고,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청와대가 사드 문제를 명분으로 이슈 전환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 내에서의 ‘동학’은 ‘2대3’보다는 ‘169대127’이라는 숫자에 준거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 31일 본회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선 총 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고, 20명이 반대했다. 164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합한 숫자(166석)에 근접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중도ㆍ진보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대승적 협력”을 내걸었다. 역시 ‘온도차’는 있었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중도인 국민의당은 ‘비판적 찬성’, 보수정당인 한국당ㆍ바른정당은 ‘반대’ 였다.
이에 따라 향후 주요 내각 후보자의 청문회와 개혁입법 표결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의석수를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서영교 의원을 더하면 167석이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29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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