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보에 가계부채대책 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일자리 추경을 설명하는 취지로 적절한 시기에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공식 안건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상정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와 별개로 중요한 게 일자리 추경”이라며 “추경안을 빠르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청와대가)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작업을 청와대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며 “오프라인 상으로도 해주시고 온라인 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로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며, 취임식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를 방문하게 된다.

이날 대수보 회의에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첫 대수보 회의에서 대통령이 ‘가계부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지난 대수보 회의에선 ‘좀 더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날 대수보 회의에선 그동안 준비했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었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ㆍ장기연체 채무 정리, 소멸시효 채권 관리 강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도 있다. 3차례에 걸친 대수보 회의에서 연이어 가계부채가 논의됐다는 점에서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부 수행 과제 정리 작업과, 가야사 연구ㆍ복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삼국사 시전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ㆍ호남 공동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정부 과제로) 충분히 반영되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