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사드문제를 국회차원의 검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회 차원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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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심 대표는 “군은 보고를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라며 “단순한 부실보고 문제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누락이나 발사대 4기 추가반입은 사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번 보고누락 논란은 일방적이고 졸속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라면서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로 정부 기강 확립 문제로 끝나선 안 된다. 그래서는 진상규명도 어려울뿐더러 외교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7월 일방적 도입 결정에서부터 지난 4월 기습적 도둑배치까지 사드배치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국민을 완전히 속였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은 모조리 생략했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알박기에 다름없는 사드 조기배치가 이뤄진 결정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태가 비정상일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보고누락을 넘어서 사드배치 결정 과정, 도둑 반입, 기습배치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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