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치매관리 구축에 2176억원 예산 편성
-47개 치매지원센터, 252개로 대폭 확대
-문 대통령 “치매 치료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난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관리에 국가가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치매환자의 관리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올 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보건복지 분야 추경 예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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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올 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는 154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서 2022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올 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쓰일 예산은 총 2176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통해 현재 47개인 치매지원센터를 추가로 205개 늘려 총 252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ㆍ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는다.
또 45개 공립요양병원의 기능을 보강하는데도 6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데 현재 34개인 전문병동을 추가로 45개를 만들어 총 79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난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5125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치매로 인해 온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지적해 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수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0년이 되면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 관리비용은 1인당 2000만원 이상으로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총 13조2000억원의 비용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상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정해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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