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신호탄…보혁갈등 본격화 우려도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 가운데서도 ‘진보ㆍ개혁’성향의 대표 인사로 꼽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교육계의 반응 역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ㆍ개혁성향의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내놓은 논평을 통해 확실하게 구분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첫 민선 교육감을 역임하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선봉에서 이끌었고,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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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
전교조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나온 지난 1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그동안의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간부들의 노조 전임 활동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이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직면하게 될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의 하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환영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 관계자는 “개혁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들 정책들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선과 갈등은 물론이고 일반학교에 대한 홀대, 학교 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 퇴임 후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감 퇴임 후에는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교육 정책에 대한 보혁갈등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와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각종 교육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김 후보자에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