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2,400억 원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 중 1157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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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형사법적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실제로 추징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씨는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지만, 추징금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징보전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병언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지만, 추징보전명령을 받은 유병언씨 재산은 상속이 이뤄져도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유병언 일가에 대해 총 1,878억 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유병언씨 일가를 대상으로 약 1,878억 원 규모의 공동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 중 대균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균씨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8,200만 원(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나머지 4건의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섬나씨에 대해서는 구상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2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5월 혁기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행방이 묘연하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약 5,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중 인명피해 등 배상·보상에 1,092억 원, 선체인양에 1350억 원, 수색구조활동에 1,850억 원이 집행됐다.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1억 원에도 못미쳐 재산환수작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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