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소감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다”며 “그 업무 중엔 우수한 검사들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 법무부를 검사만이 아닌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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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선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우리 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면 검찰총장을 할 수 있으니 검찰총장 인사는 열어두자는 게 학자로서의 생각이었다”며 비검찰 출신 인사에게까지 총장직을 개방하는 방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원칙을 살리면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 인사하리라 믿고 저도 그렇게 관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비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과거엔 공수처 설치 주장이 일관되게 나온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중이 옮겨 갔다. 결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장관(변호사 출신)에 이어 12년 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한다. 1950년 4대 김준연 장관(언론인 출신) 이후 두 번째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다.
그는 13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