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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 NO”…무관용 원칙 강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입찰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렀으나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이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공헌을 약속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사면조치돼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특별사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 공사 입찰참여 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서 담합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회공헌 기금 2천억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금액은 47억원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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