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낙마로 총장 인선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청 대상자 천거를 20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달 말쯤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이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그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
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추천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다.
이처럼 검찰총장 인선에서 법무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안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7개월 째 장관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도 지난 달 11일 김수남 전 총장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상정하고 총장 인선에 나섰지만 일정이 꼬인 셈이다.
 |
| 검찰총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김수남 전 총장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검찰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총장 임명까지 마무리한 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던 청와대도 벽에 부딪혔다. 첫 낙마 사례가 발생한 만큼 다시 원점에 서서 법무부 장관 후보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에 비춰 비검찰 출신 인사가 여전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ㆍ현직 회장인 백승헌, 정연순 변호사 부부를 비롯해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파격 인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 인사의 임명이 점쳐지고 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