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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D-6]‘한미 핫라인’ 제대로 가동될까?
-韓ㆍ美 간 신뢰구축 위해선 핫라인 체계 강화 필요
-트럼프, 만남보단 직접통화 선호
-트럼프, 각국 정상들에게 폰번호 알려주기도…보안 우려높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이달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구축’이다.

북한문제가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를 위한 판세는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핫라인’, 정상 간 직통전화다. 

[사진=연합뉴스]

정상 간 이뤄지는 통화는 최고 수준의 외교행위 중 하나로 꼽힌다. 서로 마주보고 진중하게 협의하는 정상회담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확인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통화는 두 정상이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발휘한다. 그래서 긴급한 외교현안이 있을 경우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시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은 특히나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올해 여섯 차례 통화하며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논할 때 국방ㆍ국무라인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보다 통화외교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여섯 차례 통화했다. ‘트럼프 탄핵위기론’이 불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러시아 장비를 이용한 핫라인을 구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핫라인 구축여부도 중요하지만 구축방식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정상들에게 백악관 유선전화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은 감청의 우려가 있고, 외교적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배경엔 공식 채널에 대한강한 불신이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핫라인하면 ‘24시간 직통전화기’가 떠오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센터 등 양국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은 직속기간 관 소통체계가 간소화ㆍ체계화 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길에 오른 것도 보다 효율적인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는 청와대 보안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의 소통체계가 이뤄지기 앞서 국방ㆍ외교수장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한일 국방장관 간 핫라인 구축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일본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치러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핫라인 구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조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키워드로 내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예방적 타격에서부터 독자제재, 그리고 나머지 억류된 미국민 3명 구출을 위한 비공개 접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안을 적극 어필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와의 소통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상은 구상으로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대북정책 핵심 정책결정자들 간 핫라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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