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로
탄핵에 미뤄진 정기인사도 과제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는 당장 인적쇄신부터 조직개혁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만큼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문 후보자로선 앞으로 수많은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개혁 압박 속에서 조직을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다.
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리잡으면 검찰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검찰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매번 검찰개혁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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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
문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짧게 나마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감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있다.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에 관해선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공수처를 입법ㆍ행정ㆍ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의사를 천명한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문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발단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며 미뤄졌던 정기인사도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솎아내기’에 방점을 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4명을 지난 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시켰고, 이들은 결국 나란히 옷을 벗었다.
문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가 인사 배경으로 밝혔던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적청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으로 문 후보자 스스로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일하면서 편파수사란 비판을 받기도 해 또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한 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정치인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그 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