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ㆍ안전관리 분야 10%도 안돼
- “성 역할 고정관념 여전, 질적 전환 필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위원회 여성 비율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시 이 비율은 위원회 기능과 성격에 따라 100%에서 0%까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육, 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80~90%가 여성으로 채워진 반면 도시계획, 안전관리 관련 위원회에선 채 10%도 그러지 않아 한쪽 성으로의 쏠림이 심했다. 성 역할의 고정 관념을 벗고 양적 비율 맞추기 보다 질적 전환을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기준 시 전체 186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은 평균 40.5%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맞췄다. 전 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을 보면 광역단체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40%를 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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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사. [헤럴드DB] |
하지만 뜯어보면 서울시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어서다.
시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심의하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6명이 모두 여성이다. ‘아빠 육아’를 강조하는 시대지만 보육정책위원회 13명(이하 위촉직) 중 남성은 1명 뿐으로 여성이 92%다. 성평등위원회는 29명 중 남성은 3명, 나머지 90%가 여성으로 균형 추가 크게 기울어져 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여성이 81%다.
반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DMC기획위원회 13명 중 여성은 1명으로 8%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도 여성은 8~10%에 지나지않는다.
보육은 여성, 기술ㆍ경제는 남성 등 한쪽 성에 치우친 위원회 구성은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1년 새 신설된 위원회를 보면 경제민주화(이하 여성 비율 36%),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35%), 사회적경제(33%), 역사도시서울(28%), 안전관리민관협력(13%), 도시재생(27%) 등은 법적 기준인 40%에 못미쳤다.
그와 달리 시민인권침해구제(67%),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60%), 아동복지심의(50%), 기후변화대책(46%), 생활악취관리(44%) 등은 4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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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원회 여성 위촉 위원 많은 곳과 적은 곳. [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정책 위원회는 회의도 길어서 학부모 대표로서 아버지가 참석하기 어렵고, 학부모나 교사 대표 등은 남성 보다 여성 자원이 많다”며 “반대로 안전관리, 도시계획 분야 위원회는 전문직 여성 자원이 한정적이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민우회 대표를 지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계에선 위원회 뿐 아니라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보육에도 아빠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양적인 %가 아닌 이제는 질적으로 의미있는 전환이 이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불균형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 위촉위원 변경 시 여성가족정책실에 3개월 전 사전예고, 담당 책임자의 협조 서명,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둘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