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온도차 뚜렷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ㆍ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제안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서울지역 5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에 대한 재인가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공식 건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교육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고ㆍ자사고 논쟁이 다음 교육감 선거 때까지도 뜨겁다면 어떤 후보가 나오든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다”며 선거에서 확인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강원, 광주, 부산, 제주, 전북, 충남 등 시ㆍ도교육감들은 자사고ㆍ외고 폐지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때까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생ㆍ학부모ㆍ졸업생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에서 만큼은 반대를 주장하는 교육감도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3주년 기자화견을 개최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즉흥적이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외고ㆍ자사고를 없애기 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보수성향으로 구분됐던 교육감들은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운영에 따른 권한을 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도 학부모나 학생 혼란이 없도록 자사고들을 2019학년도까지 현행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아직 비평준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보니 수도권에 맞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고교체제가 흘러온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외부 충격을 가한다면 생태계가 깨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