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때문에 떠난 기업·투자자 유인 계획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부자 감세’를 시행할 전망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前) 정부가 도입했던 부유세 때문에 프랑스를 떠난 기업과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과 가계에 정부 계획에 대한 명확성을 주기 위해 며칠 안에 의회에 세제 개혁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제는 투자 지분에 대한 부유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 소득에 대해 30%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0~60%에 달하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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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EPA] |
이는 직전 올랑드 정부가 집권 초기 금융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의 최고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부유세를 도입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프랑스 이탈(exodus·엑소더스)을 초래하며 역풍이 일자 2년 만에 부유세를 폐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감세로 친(親) 기업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줄 전망이다.
다만 감세가 프랑스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해왔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올해도 3.2%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리프 총리가 지난주 감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 4일 첫 하원 시정연설에서 프랑스가 공공지출에 “중독됐다”면서 공공지출과 높은 세율로 악명높은 프랑스의 체질을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주요 세금 감면을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공지출 감소와 세금 감면은 동시에 가능하다며, 감세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시점은 마크롱 대통령과 필리프 총리가 함께 결정한다.
필리프 총리는 “감세를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유세에 대한 개혁을 2019년에 완전히 이행할지, 앞으로 더 나아갈지, 두 단계에 걸쳐 이행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다른 제약, 특히 재정적자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목표를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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