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외부자 시각으로 개혁하겠다” 강조
-채동욱 낙마ㆍ우병우ㆍ세월호’ 재수사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는 검사들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했다”며 “인권국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을 비롯해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모두 검사장 및 차장검사급 검찰 간부들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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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동안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을 두고 평소 소신보다 후퇴했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답변 내용이 기존과 비교해) 방향이 바뀌었고 완화됐다”며 “벌써 검사들에 의해 순치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특히 참여정부 때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내부 반발에 밀려 검찰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후보자 역시 비검찰 출신의 학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앞서 박 후보자가 찬성했던 제청신청 대상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서면답변에선 반대했다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 및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의 불명예 퇴진을 낳은 감찰과 뒷조사를 두고 청와대가 기획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해 향후 박근혜 정부 주요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