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ㆍ재산ㆍ심리ㆍ사회적 피해 등 전반을 전문가가 진단ㆍ평가해 그 결과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제도다. 서울경찰청에서는 2016년 369건, 2017년 상반기 227건 등 총 596건의 피해평가를 실시했다.
피해평가 자문위원 박지선 숙명여대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평가제도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면서 “보고서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피드백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경희사이버대교수는 “피해평가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피해평가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익훈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평가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개선사항 등 종합, 피해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자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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