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자체 개혁 논의 탄력 예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사법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대법원은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대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주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대법관 중 비교적 선임자, 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 실장 등을 거친 대법관이 맡지만, 김 대법관은 이러한 경력이 없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사법연수원 11~14기가 주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9기 김 대법관의 발탁은 파격적이다. 김창보(58·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기수 역전도 벌어졌다.
이번 ‘원포인트 인사’는 전임자인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단행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벌인 뒤 양 대법원장에게 고 대법관에 대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김 대법관의 임명으로 사법부의 자체 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24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판사 승진제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9월로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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