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검찰 간부급 인사 개혁 신호탄 될 듯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임 박상기(65)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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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독점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목경지환(木梗之患)’이라는 말로 검찰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나무인형의 근심’이라는 뜻의 이 말은 나무인형이 본래의 모습인 나무로 돌아가지 못함을 가리킨다. 그동안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 감독 뿐만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고,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 자리는 지난해 11월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장관이 사임한 이후 233일 동안 공석이었다. 박 장관의 취임으로 법무부 탈 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음 달에는 검찰 간부급 인사를 통해 큰 폭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필요성과 방위산업비리 척결 등 주요 현안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연세대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괴팅겐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에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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