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시청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이면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게 의무화한 법이다.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 전기용품과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최대 수백만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개정안을 4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됐다”며 “소상공인의 뜻을 다시 모으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소비자 단체와 관련 종사자, 학계, 공무원 등이 모여 전안법 개정과 함께 전기ㆍ생활용품의 분리 필요성을 논의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등 모두 7명이 사례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전문 패널들의 지정 토론, 전체 주요토론 순으로 펼쳐진다.
모든 과정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에 생중계된다.
토론회가 끝나면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현재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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