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부 기능축소’ 시동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ㆍ초ㆍ중등 교육사무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이 명시되면서 교육부 기능 축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교육부 내부에선 예상했던 결과란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담당 사무의 폭이 더 줄어들어 조직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눈치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논의는 있었지만,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교육부 축소론’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다보니 조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 구성원 모두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조직 개편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유ㆍ초ㆍ중등 업무를 단계적으로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교육사무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기를 올 하반기로 못박아 언급하기도 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난 14일부터 ‘지방교육자치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내부조직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해체가 거론됐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긴장감이 도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만큼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각종 직위에 대한 임명권한 등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추진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예상하고 있으며, 중간 단계 성격으로 다음달 중 출범예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처 법적인 권한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들 조직은 교육 쟁점 사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해 합의ㆍ결정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라며 “정해진 방향대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바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ㆍ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대폭 이양해 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지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의 설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에 대한 처리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조직개편) 역량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윤·김진원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