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ㆍ경 수사권 조정해도 검찰 직접ㆍ특별수사 기능 필요”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등에도 명확한 입장 안 밝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ㆍ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해도 수사 기능을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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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럼에도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수사기능을 완전히 경찰로 넘기는 데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2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ㆍ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송치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당국이 보완조사를 하거나 추가수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며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애매한 입장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강했다.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가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박근혜 정권 문건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있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관행은 바꾸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출석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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