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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합의했지만…美 공화당 개정안은 부결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국 공화당이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 폐지 논의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을 폐기하고, 공화당 전면 개정안(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ㆍBCRA)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테드 크루즈 의원 안과 롭 포트먼 의원 안을 포함하고 있어 60명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48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9명(수전 콜린스ㆍ밥 코커ㆍ톰 코튼ㆍ린지 그레이엄ㆍ딘 헬러ㆍ마이크 리ㆍ제리 모런ㆍ리사 머코스키ㆍ랜드 폴 의원)이 이탈해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표결은 상원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보험 안건 토론 개시 여부 투표가 가결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체 법안으로 제시된 BCRA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비롯한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 또는 삭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화당 중도파와 보수파(강경파)에서 각각 제시한 대안도 포함돼 있다.

대체 법안 첫 표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당장 26일에는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CNN방송 등은 보도했다.

다만 이후 상정될 법안들은 오바마케어의 폐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나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몇 개만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안(skinny repeal)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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