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임자인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정점을 찍던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대학 동문이 증언했다며, 고용정보원 입사가 ‘특혜’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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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 특혜 채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이용주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1위 후보’를 향한 반격 카드, 하지만 검증은 허술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없이, 달랑 이메일 주소만 확보한 채, 공명선거추진단은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결국 제보는 당원 이유미 씨가 친동생과 짜고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범행이 드러나자 관계자들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 등이 제보가 허위인 걸 알면서도 폭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 판례상,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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