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래 주요기술 분야로 선정한 마이크로칩, 전기차 부문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NYT는 미국이 며칠 안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신호라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요구한 대북제재 움직임에 중국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중은 올초부터 무역협상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 2015년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전략’을 발표한 중국은 2025년까지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및 기타 10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제조국이 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경쟁업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인하하고 자국에서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해 사업하라고 요구해왔다. 미국 회사들 역시 중국 협력사로부터 영업비밀을 공유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NYT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과의 상거래에 불공정한 규제를 가한 국가에 대해 무역법(Trade Act) 301조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거나 면허를 철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무역정책 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이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팜비치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거뒀던 수확은 물거품이 됐다고 NY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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