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손발 묶는 내용에 고심
러시아 “전면적 무역전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제재 완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한 뒤에도 “큰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고 뒤끝을 남겼다. 러시아는 즉각 “전면적 ‘무역전쟁(trade war)’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며 ‘맞제재’를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6일 만의 승인으로, 법안은 즉시 발효됐다.

특히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는 내용이 담겨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현재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차단했다. 또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 스캔들에 최측근과 가족이 연루된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법안을 거부하면 해당 의혹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결국 서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 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제재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을 포함했다”며 “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significantly flawed)”고 비판했다. 그리고 “의회가 하는 것보다 내가 (러시아) 정부 측과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회가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겠지만, 그 (위헌) 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의회가 이 법안을 활용해 방해하는 것을 자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의회로부터 손발이 묶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승인 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온 러시아도 ‘맞제재’를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새 제재는 근시안적이며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적대 행위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분명 보복성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러시아 제재안 통과는 마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와 미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개선 희망은 끝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