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年100만장 발급하는 영주권
10년내 절반수준인 50만장으로
취업이민 지원자 순위매겨 발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법이민도 대폭 줄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합법이민의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문제 인식에 따른 행보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함께 새 이민 입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의 미숙련ㆍ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선거 공약의 일환이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왼쪽)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새 이민 입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입법안은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현재보다 50% 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해당 법안은 ‘강력한 고용을 위한 미국 이민 개혁법(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ㆍRAISE)’으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튼, 퍼듀 두 상원의원과 앞서 2차례 만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이민법은 우리 국민, 우리의 시민, 우리의 근로자에게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반세기 동안 이민법 시스템에서 가장 중대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이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건수를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인 50만 장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브리핑에서 스티븐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 이민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존 가족이민 프로그램에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의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에게까지 그린카드 발급이 허용됐던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는 허용된다.
또한 연간 14만 건의 취업이민 영주권에 대해선 영어 능력, 교육 수준, 직무 기술과 같은 평가 요소를 토대로 한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겨 발급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의회연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이민제도를 이민 신청자의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평점 기반(merit-based)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난민 수준을 연간 5만 명으로 제한하고, 다양성 정책 일환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해 미국 이민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첨으로 연간 5만 건의 그린카드를 발급하던 제도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밀러 고문은 “새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를 진작하고 미국 내 근로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 이민자 권리 단체, 이민자 대상 비즈니스 관계자 등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망했다.
새 이민법 반대 진영은 이민자들이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며, 각종 연구에서 미국인보다 낮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케빈 애플비 이민연구센터 국제이주정책 선임이사는 “이것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민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성”이라며 “국가가 그들의 머릿속 이미지에서 선호하지 않는 저숙련 이민자를 제거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취업이민용 그린카드에 대해 상한선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인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튜어트 앤더슨 미국정책재단 상임이사는 “당신이 박사학위를 소지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건 아니다”고 WP에 말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