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용 ‘페르미추정법’이 합리적…“집계 시점ㆍ범위 명확화는 보완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촛불집회 당시 집회 참가 인원 집계 방식에 대해 경찰과 집회 주최 측 간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주최 측은 경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집회 규모를 줄여 발표한다고 비판했고 경찰은 집회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추산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12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1월 14일부터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용역을 받아 학계가 발표한 보고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연구팀이 용역을 맡아 연구한 ‘집회 시위 인원 산정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한 경력 운영을 위해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과 집회 주최측이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하는 ‘연인원 집계’ 모두 집회 참가 인원의 실제 숫자를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의 ‘페르미 추산법’은 집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시점에 ‘단위면적 당 인원수’와 ‘집회 구역의 면적’의 곱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3.3㎡당 앉으면 5~6명, 설 경우 9~10명이 운집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집회 구역의 면적에 곱해 전체 집회 인원을 추정해 왔다. 다만 촛불집회 당시 경찰 발표 집회 인원이 과소집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당일 고층건물 옥상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370개 구획(셀)으로 나눈 뒤 인원을 일일이 집계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왔다.
연구진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언제 일시점 최다 인원이 모이는가 ▷어디까지 집회 시위 참가자가 자치하는 면적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만 광화문 광장 등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드론이나 옥상 촬영 등으로 보완하더라도 “촬영각도에 의한 측정값 계산은 불가능할 것이고 근사값 정도만 추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연인원 집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도’은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승ㆍ하차인원 통계, 광장과 인접 도로나 공터, 지하도 등의 시민 분포 현황과 밀도, 통신 업체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산하며 부분적으로 ‘페르미 방식’을 활용해 연인원 참가인원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연인원 집계 방식에 대해 “집회 시위의 전체 면적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하고 그 면적의 모든 진입로에 대한 완벽한 통제 하에 유입 누적 인원과 유출 누적인원이 정확히 계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동인구에 대한 측정 시 같은 사람이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단순 구경꾼이나 상인 등을 배제하는 것이 집계 목적 상 타당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소지한 핸드폰의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이용한 스마트셀 이용 방식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주최측은 집회의 규모가 시민들의 지지 여부로 해석돼 집회의 성공 여부에 직결되는 만큼 집회 규모 추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결국 100%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질 수 없다면 주최측 추산결과와 차이로 인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 인원 규모를 추산하는 목적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한 경찰력 투입 및 운용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페르미 추정법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전적으로 경찰을 두둔한 것은 아니다. 집회 주최 측과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풀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 결과 역시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추산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유동인구나 우연한 참가자와의 명확한 경계 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유색ㆍ야광 ‘폴리스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 등 주요 집회 장소에는 유색 야광 실선을 설치해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추산 결과의 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개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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