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활동·테러 악용 우려 증폭
연방항공청, 비행 제한 후속조치

미 국방부가 미군이 군 관련 시설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민간 용도의 드론(무인기)을 격추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군사시설 주위 상공을 불법 비행하는 상업용, 사적 용도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내 133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의 미군은 사람이나 시설, 다른 자산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드론이 공중에 등장했을 때 이를 격추할 수 있다. 국방부가 명시한 ‘격추’에는 드론의 무력화, 파괴, 추적 등이 포함된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자기방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드론 관련 새로운 지침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막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드론의 증가로 군 시설 보안과 안전 관련 우려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이 첩보 활동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조직이 드론을 무기화해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번 국방부 드론 격추 지침은 미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드론 비행 제한의 후속 조치 격이다. 지난 4월 FAA는 드론의 미군 기지와 시험장 등 133개 미국 내 주요 군사시설 주위 상공 비행을 금지했다.

펜타곤과 워싱턴을 포함한 중요한 장소는 이미 ‘노 드론 존(no drone zones)’으로 지정된 상태다. 133개 지역에서 드론 사용 제한 규칙을 위반한 드론 사용자들은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