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朴정부 수사할 중책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직
향후 ‘문무일호’ 방향 가늠자로
형사부 강화 기조도 이어질 듯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조직 개편과 함께 향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일선 체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검사 인사가 향후 ‘문무일호’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ㆍ선거ㆍ노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에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네이버 검색어 조작’ 등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ㆍ고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사실 역시 공안부를 투입해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그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차장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4개의 특수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현재 특수1부에는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비리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정유라 사건 등 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이 다수 몰려 있다. 방위사업수사부도 박근혜 정부 기간 이뤄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차장ㆍ부장검사 인사로 새롭게 꾸려지는 지휘라인은 곧바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물려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와 공안부의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이번 인사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하며 서두르는 것도 한 요인인다. 공수처가 현실화되면 검찰은 현재 특수부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내줘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니 중수부’로 불렸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검사장급이었던 단장 직급이 차장검사급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드러난 형사부 강화 기조가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특수부와 공안부 축소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형사부에 보다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법무부는 형사부 근무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형사부 근무경력에 무게를 두는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부 등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지시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관제데모 사건’ 등 이전 정부에서 결론내지 못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때문에 형사부를 지휘하는 윤대진(53ㆍ25기) 1차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