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가 트럼프 정부의 보기 드문 외교적 성과하고 추켜세우면서도 본래의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 언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동참했지만, 실행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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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P] |
CNN은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북한을 유지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포지셔닝 해왔다”고 전했다.
WSJ은 또 대북제재 효과가 적은 이유로 이미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개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이미 미 본토 일부를 타격 가능한 기술까지 진보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며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북한에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가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단한다면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고통을 참는 데 능숙하다”고 답했다.
AP통신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 심화나 극심한 경제난에도 핵·미사일은 김정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WSJ도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에 머물 뿐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 정부는 이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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