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힐, 가능성 있는 옵션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거친 언어로 대북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행동으로는 어떻게 옮길지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10일(현지시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북(對北) 선택지(option)를 분석했다.

▶협상으로 귀환?=미국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서는 것은 최근 양국의 관계를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도 “북한이 3명의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기반이 없다”며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제재=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 납,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더 남아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 태국 정부에 북한의 숨겨진 자금줄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 압박 강화=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더 많은 행동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시절이 끝났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30일 안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日과 동맹 강화=미국은 최근 한국, 일본과 공동 훈련을 벌이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보좌역을 맡았던 왈리드 파레스는 “한국·일본과의 긴밀한 연합 형성과 중국과의 심도 있는 대화는 북한에 전 세계가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레스는 “북한 정권에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자세와 국제 사회의 공동행동”이라고 말했다.

▶선제 군사 공격=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가장 심각한 대응은 선제적인 군사 공격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언어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선제 군사 공격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발사를 격추하거나 북한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타격 범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군사 공격은 결국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