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당사자간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과 갈등 양상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양상은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8월 4주차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79%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이는 한 주 전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1% 상승한 결과다.

문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높은데 비해, 유독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3주차 설문조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분야별 지지율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35%로 분야들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나란히 65%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한 외교정책과 복지정책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 양상이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6668명이 참가해 총 469개의 청원이 작성된 이곳에서 참가자수 상위 10개 중 7개가 교육 이슈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8~9월 중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초ㆍ중등 교원 임용절벽 및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다. 총 4회의 권역별 공청회를 마친 교육부가 오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쉽게 풀기 힘든 난제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완성, 각 시ㆍ도교육청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규직 교원과 예비교사들은 비정규직 교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내린 정부가 명분 쌓기용으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와 고교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제)를 비롯해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겠다는 공약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큰 논란을 불러왔던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폐지 공약 역시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게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