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4년간 허위장난이나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112 출동 건수가 160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작 중요한 긴급 출동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160만9938건에 달했다.
2014년 29만3000여 건이었던 허위ㆍ오인 신고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000여 건, 지난해 69만2000여 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에만 21만9000여 건을 기록했다.
112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2014년 이후 112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총 1만1036건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가 73.4%인 8101건에 달해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를 줄여나갈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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